0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0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채무는 미리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03.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이 있는데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낸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및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4. 변제계획안의 작성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개인회생 신청효과

개인회생 제도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채권자는 신청불가)로서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자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3.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 10억원 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를 알고 있으면 가능함

4.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이 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등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함

5. 최대 5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사람

6. 공무원등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7.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함

8.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회생의 효과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채무가 채권자 동의 없이 조정대상(금융기관의 채무, 사채, 보증채무 등)

신청인(채무자)의 급여(소득)등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채권자의 채무변제 독촉과 채권추심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신분상의 제약이 없고,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변제계획안 이행 중,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준비서류

1. 동사무소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과세사실이 없는 경우도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자 +2만큼)

- 기타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2. 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최근1년)

- 예상퇴직금확인서

3.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통

- 사업용설비 재고품및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 개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4. 은행 관련 서류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 (카드결재통장)

5. 보험회사 관련 서류

-해약시 환급금 증명서

6. 기타 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전,월세계약서 사본 : 주거상황을 나타내는 서류 (무상거주시-무상거주 확인서)

- 진술서 : ①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②이력(과거경력),최종학력(학교명) ③현재상황

- 압류(有) : 각종 가압류, 압류, 이행권고, 지급명령(결정등본), 독촉장

- 보증인(有) : 이름, 전화, 주소(정확히 기입)

- 자동차(有) : 등록원부(갑부, 을부) - 구(시)청 발급

- 법원관련서류 : 소송/가압류/가처분 결정문/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

- 부채증명서 : 차용증, 계약서(보증채무 포함), 독촉장, 판결문